사기죄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의 거래를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의 대륙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이 전체적으로 엄벌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륙법과 영미법
영미법 : 범죄자를 격리시켜 엄하게 처벌하는 법, 징벌적손해배상죄로 억제력이 강함
대륙법 :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경감시켜 사회에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
왜 사기죄 처벌수위범위를 높혀야 하는가?
사기죄의 피해규모를 보상해줄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수준이기 때문.
이미 피해자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의 사기를 당했거나 변상할 능력이 안되면 교화를 해봤자 의미 없음;
- 개인간의 다툼이나 소규모 법적분쟁의 경우 돌아오는 리스크부담이 크기에 어느정도의 억제력이 있음.
- 개인이 대다수를 상대로 피해를 입힌다면 국가의 미래를 봤을때 손해가 크기 때문
- 사기죄의 처벌수위를 대폭 높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적인 손해?
여기서 필자가 정의하는 국가적인 손해란?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손해를 뜻한다.
내란죄나 위조지폐 처벌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게 되고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중죄에 해당된다. 사기죄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 국가적인 손해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위에 도달하기 때문에 중형에 처해야 되는 이유다.
처벌수위가 높아야 하는 배경
- A는 B라는 사람과 함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세탁하기로 계획
- A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갚지 못함
- ‘다수의 사람들’은 A를 고소
- A의 자본은 은행에서 빌렸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빚졌음
- A의 자본은 채권자에게 압류당했거나 어디다 숨겨놓음
- A는 이미 돈을 탕진했다고 구라를 침
- 갚을 능력이 없는 A는 감방에 갔으나 겨우 10년 징역
- ‘다수의 사람들'은 아이낳고 집살 자본을 잃어버려 계획을 미뤄버림
- A는 출소후 비록 계좌는 압류당했으나 그만큼의 이득이상을 취했고 B라는 사람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살아가거나 숨겨놨던 자본으로 살아감
결론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하고 평생의 고통을 안고 집과 자손계획을 포기하게 됨으로서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대다수의 후손들이 사기하나때문에 태어나지 못하게 됨.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하고 저출산인데 사기로 인해 더 줄어들면 답이 없다.
대표적인 예)
내란죄를 저질렀던 전두환
518민주화 운동때 전두환은 독재를 했고 이에 반발하는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가장무서운 법인 내란죄를 저질렀음에도 돈세탁을 통해 자녀에게 몰래 증여하고 편안히 살아가는 꼴을 볼 수 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음. 재산이 압류됬음에도 골프치고 술집가고 잘살다 변기통에서 변사하고 가버림.
빌라왕 사태
- 빌라왕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담보를 받고 건물을 매입하고
- 세입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면서 채무능력이 없이 무자본갭투자로 돌려막기 식으로 확장
- 돌려막기 하다가 돌려주지 못하고 어느덧 300명의 피해자가 생김
- 빌라왕은 자신이 고소 당하기 전에 이미 돈을 숨겨놓을 가능성도 있음.
- 고소를 당했고 징역은 8년
- 징역살이후에도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압류당해 빚을 갚아나가야 함
- 하지만 차명계좌로 살아가면 되고 어차피 사기친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았으니 사기칠만큼 풍족한 대가를 얻음
- 그에 반해 다수의 세입자들은 피해를 받음
사기죄 개정 대안
- 사기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A씨
- 8년의 징역살이만 하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은 있음
- 차명계좌를 통해 그만큼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 해볼만한 시도
- A씨가 탕진했다고 구라치고 몰래 차명계좌나 숨겨놨던 돈을 쓸 가능성이 높음
- 사기규모가 크다는 가정하에 돈을 토해내지 않으면 무기징역에 처하게 끔 수위가 높은 개정안이 필요함.
결과
미래의 자손을 낳을 자본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세입자들은 결혼을 미루게 되었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음. 한놈 때문에 입은 다수의 피해가 반복된다면 국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므로 처벌수위나 최대형량 범위를 높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기죄 경감사항
- 당연히 사기죄를 저지를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기죄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사기죄를 받은 A씨가 징역8년만 살고 출소후 비록 계좌는 압류 당해 불편하지만 그만큼의 세탁된 돈이나 차명계좌로 사기쳐 볼만한 시도였음.
하지만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면 평생인생의 고통을 감방에서 생활하게 되고 돈이 쓸모없어지게 되고 숨겨놨던 돈이나 차명계좌를 숨겨봤자 소용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면 무기징역을 만들어 돈을 토해내게 압박할 수 있음.
이러한 법의 사례가 본보기가 되어 이제는 사기죄를 함부로 시도하기 어렵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조금더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