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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글쓰기 능력이 좀 부족한거 감안하거나 지적 부탁, 나중에 수정할 예정
개요
출산율 0.78…. 2.1은 되어야 인구유지가 되는데 현재 절반 이하로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들이 생겨나고 있다. 왜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욕구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돈과 시간이 없어 나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금더 근본적인 요인은 사람은 끝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답은 과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저출산 요소
- 경제적 요인
: 직업문제 / 높은교육비 / 집값문제 / 국가고유문제
- 문화적 요인
: 유교문화 / 혼회출산기피 / 밥벌이 문제 / 개인주의 / 조직문제
- 정책적 요인
: 교육문제 / 군대징병 / 수도권 문제
이 있다.
개인주의나, 군대징병은 어쩔수 없는 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대칭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저출산 역사(근현대시대와 지금 시점의 차이)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결국 인생이 꼬여 애를 안 낳는다.
- 다들 못살고 비슷비슷했다 :
과거에는 다들 못살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크지 않았고 선택폭도 적었고 평준화 되있기 때문에 비교질 할게 별로 없었다.
- 자본발달로 빈부격차증가 :
자본주의 산업의 발달로 교류가 활발해지며 인생선택 폭 증가, 노력한 대가, 사치의 폭과 격차가 증가하면서 개인간 빈부격차가 크게 나기 시작함
- 부를 위한 교육열 :
더 나은 삶과 질을 위해 교육열이 커졌으나 자리는 제한되있고 경쟁률은 치열
- 취업하기까지 길어긴 교육 :
군대, 대학, 취업후 정착하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리며 교육받은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쌓여가고 계속도전하다가 도태되고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됨.
- 조직의 희생 강요 :
출산후 퇴사강요 및 경력단절, 대가성이 반영되지 않는 수직적인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하는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적배려가 없어 출산은 미뤄지게 됨.
- 무한한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 :
더 나은 삶을 위해 교육에 투자했지만 결국 시기를 놓쳐 도태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생 꼬이고 인생낭비가 시작되고 원하는 위치까지 가기 전까지 결혼은 미뤄지며 결국 애를 낳지 않아버리고 저출산은 심화
- 방치하는 정부 :
정부에서는 보상과 대가가 반영될 수 있고 삶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난히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OECD국가중 제일 꼴찌이며 전체국가를 포함해도 거의 꼴찌수준이다. 일본과도 현저히 큰 출산율의 차이를 보인다. 왜일까? 환경적요인이 정말 크다. 이를 알기위해서는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빈부격차가 없던 시절 :
과거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서로 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돈 있어봤자 동네에서 노름하거나 얘기하거나 술먹거나 여자얘기하거나 하는 소소한 삶과 소비만 있엇다.
- 부모님이 고생을 호소하여 진로강요 :
1960년대 부모님들은 자신의 고생을 호소하며 나처럼 살지말라며 아이의 특기를 고려하지 않고 애를 교육시켰다.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그만큼 노동력과 편한 일자리과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더많은 욕구를 바라기 시작했고 빈부격차가 시작되면서 그만큼의 결혼조건을 따지기 시작했다. 거기에 부모님들의 유대관계과 한이 맺히면서 더 잘살기 위해 자식의 특기를 무시하고 교육을 강요하고 교육에 투자하면서 한정된 자리를 가지기 위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 한정된 자리와 도태되는 사람들 :
한정된 자리를 얻지 못해 결국 절반이 나가 떨어졌고 그만큼 높아진 삶과 기준, 결혼하기 위한 기준도 자연스러 높아지면서 자연히 결혼시기는 늦춰지기 시작했고 결국 도태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유난한 경쟁심리와 유대관계
- 비대칭적이며 수직적인 조직 :
우리나라는 개인이 노력한만큼 보상과 대가가 반영되지 않으며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 사회적 분위기와 깊은 유대관계 :
대한민국은 유교국가로서 부모와의 유대관계와 더불어 서로간의 협력성이 뛰어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 즉, 자신의 인생을 옥죄는 역효과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생각해보자
- 대한민국에서의 까다로운 출산 조건 :
자신의 욕구, 양육비와, 자녀학원, 자녀대학비, 집값 등등을 생각할 것이다.
- 숨막히는 사회적 분위기 :
자신의 자본을 아이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경쟁심리가 강해 못 나가면 비교질당하고 자존감하락인데 그럴려면 더 잘나가야 한다. 잘나가지 못하면 자존감하락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시각까지 심어준다.
- 외국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상대적으로 외국은 사회적 분위기가 자유롭다. 미국을 보자.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20대가 되면 니가 알아서 살아라 라는 분위기이지 대학을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비혼출산에도 자유롭다.
민주주의의 모범
사실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게 옥죄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 자유로운 해고환경 : 철밥통이 눌러앉을수 없고 서로 동등한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퇴직했다 취업하면 됨.
- 개인의 자유를 존중 :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로 개인의 주장을 존중해주고 나이 상관없이 친구 관계로 보며 개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조직의 혁신이 생긴다.
- 짦은진로 :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굳이 대학을 안가고 바로 취업하는 분위기이다. 취업하면서 돈을 벌로 정착하며 더더욱 결혼단계로 빨리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고질적 사례들
출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들이다.
- 고통을 받은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보다 조직을 강요
- 물러터져버린 법
사례1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 200만원 vs 현대차 세타2엔진 내부고발자 280억 보상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에서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포크레인기사를 통해 마늘밭에 뭍었으나 의뢰자가 일부 돈이 없어진 걸 포크레인기사를 의심했다가 불화가 이어지고 포크레인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포상금은 200만원 그리고 소문이 퍼져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현대차 세타엔진결함을 미국에 고발한 김광호씨는 미국정부가 현대차로부터 받은 과징금의 35%를 포상금으로 김광호씨에게 주었다..
내부고발자가 노력한만큼 정신적고통의 대가를 돈으로 그만큼 보상해야 하는데 한국은 너무 없다는 점이다.
사례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송…어차피 져도 본전이니 고사작전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최근들어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너무 미미하고 물러터졌다. 대기업이 기술제휴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참고만 했을뿐 독자적으로 만든기술이라고 하거나 설계도 안주면 납품거래에 불이익있다 하면서 압박하다가 다른업체에 설계도 넘겨주고 단가후려치기 해서 소송을 걸었으나 고사작전으로 판결을 지연시켜 중소기업이 파산하게 만들고 설령 이기더라도 손해를 본 만큼의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 소송을 아예포기해버리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면 후발주자는 좌절하게 되고 불균형한 자원분배가 생기게 된다.
사례3 수직적인 기업조직문제
기업에서는 개인에게 늦게까지 일하게 만들고 희생을 강요하며 그만큼 돈을 주지 않으며 주겠다고 하면서 희망고문을 하다가 다 부려먹으면 짤라버리고 새로운 신입을 뽑아버리며 위의 높으신 능력없는 분은 고인물이 되어 신입의 혁신을 방해해버리고 자본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혼하기 위한 자본은 미뤄진다.
결혼하려면 말이죠……
- 나처럼 살지마자 그래서 학원과 대학비… :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한이 맺힌 부모님들은 유대관계가 깊어 학원과 대학교를 보낸다. 자식이 잘되기를 다들 바라겠지만…우리나라의 유대관계는 그렇게 놔두질 못한다. 나랏님입장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되는놈이나 자기가 좀 잘나가는 놈만 대학가거나 하루 빨리 고졸하고 바로 취업해서 애를 낳게 하는게 가장 바라는 일이다. 그래야 나라도 잘 돌아갈테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질 못하다.
- 밀집해 살면서 기회를 노리다 점점 올라가 버리는 평생 살 수 없는 집값 :
4억이라는 집값을 살려면 30년동안이나 돈을 벌어도 못산다는 말이 있다. 집값이 2억이라면 좀 고려해볼만 하겠지만 아쉽게도 도시의 밀집한 곳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집값이 비싸면? 시골에 가서 살면 된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남자는 그래도 몇몇은 하겠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안할 것이다. 어차피 집은 사지말고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퇴직하면 시골가서 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 결혼하기 위한 남자의 직장과 조건 :
과거에는 여성들은 집안일만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들과 경쟁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나랏님입장에서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남자들은 좋은자리를 가지지 않으면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고 여자들은 자신보다 아래의 남성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 쳐다보지 않는 것보다 문제는 애를 적게 낳는다. :
도태되는 남성이 있는건 어쩔수 없다. 결혼한 사람들 중 3~4명 이상 애를 낳거나 거의 다 결혼하고 적어도 2명의 애를 낳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게 문제이다.
- 배려없는 여성의 출산 :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산이 정말 심각한 약점이다. 출산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기 때문이다. 회사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자본으로 배려를 할 수 있어 사정이 좋다. 그렇기에 내가 나랏님이라면 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년 퇴직을 더 빨리 시키고 싶을 것이다. 나라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애낳는 사람이 나라에 기여 많이 하니까 더 선 순위로 넣을 것 같다.
- 맛들인 자본주의와 나의 욕구 :
차사고 싶고 명품사고 싶고 여행가고 싶은데 결혼하면 돈이 든다. 과거 였다면 이런 사치는 생각도 못해볼텐데 아이를 더 낳으면 인생의 일부를 포기할 수 밖에 없고 과거의 부모님처럼 등골이 휘게 된다.
해결방안 평준화
요즘은 간소화 추세이다. 기기는 스마트폰으로 통합되고 건물은 모듈화되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단자는 C타입으로 통일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개개인의 노력과 보상이 반영되도록 정책이 펴져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다들 못살고 인생이 폭이 좁았다. 즉 빈부격차가 다시말해 균일하게 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평준화가 가장 중요한데 평준화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고 국가의 균형이 생겨난다.
- 교육의 간소화 :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되있다. 굳이 대학을 안가도 취업을 통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과열된 교육열로 인해 대학까지 무려4년을 낭비하고 학벌을 쌓다가 그래도 안되면 계속 만족할만한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공부하다가 결국 결혼은 미뤄지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선진국도 저출산이긴 하나 아무리 감안해도 한국과는 출산율이 1.5배 차이가 난다.
고등학교 > 취업 테크를 타는 외국인은 많은데
한국은 고등학교 > 군대 > 대학교 라는 테크를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나라면 5년이상 경력자 비중을 높혀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공기업공고를 내어 고졸출신 경력자를 우대하여 고등학교 > 취업테크를 타도록 추세를 바꿀수 있는 정책을 유도할 것 같다.
- 자녀의 선택권 존중과 문화인식변화 :
자녀가 하고 싶은게 있어도 부모님들은 교육을 강요하며 자녀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이제는 자녀가 하고 싶은 진로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대학을 강요하지 않으며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부모자식간 덜 부담가는 인생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조직문화혁신 :
대한민국의 조직구조상 수직적인 구조로 인해 비대칭화는 정말 큰 고질적인 문화가 아닌가 싶다. 조직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잉여인력만큼의 여성을 산별하여 지원금을 주어 단절될 수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 보상과 대가가 반영되는 정책 마련 :
위의 사례에도 봤듯이 보상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않는다면 비대칭적인 환경이 될 것이고 한참 돈벌어서 결혼해야 하는 후손들은 위에서 나눠먹기 하는 고인물들에게 막혀 결혼은 미뤄버릴 것이다.
- AI투자 :
양질화 일자리를 위해서는 AI기술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더럽고 힘든 일보다 지능화된 장비가 생긴다면 개인의 삶이 나아질 것이고 가족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기타 사기꾼에게는 엄벌을 ...그러나 너무 물러터진 법
우리나라는 사기꾼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고 방치하기만 한다. 이전에 빌라왕 사태를 보면 300명이상의 다수피해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들어보면 겨우 징역 10년만 살고 나오다가 개인계좌에 압류가 걸려도 차명계좌로 먹고 잘만 산다…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다수의 피해자를 유발시키는 사람에게는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놈 때문에 다수의 부모가 한명 더 낳을 수 있었던 걸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다.
유승준에게는 후손들에게 병역에 악영향을 심어준다면서 한국에 영구입국금지를 시켰는데
그에 비해 전두환은 잘만 살다 변사하고 가버렸다. 내란죄라는 가장 무거운 죄,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말이다. 우리나라의 물러터진 법을 생각해보면 유승준은 이제 죗값을 치뤘고 전두환도 잘살다 갔는데 유승준에게만 이렇게 형평성 없게 대할 자격이 없다 생각이 들었다.
이런상황에서 과연 혁신이 이뤄질지 의문이다...